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 출입로를 통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 청사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모여 '정치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입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재판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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