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베와 같은 혐오·조롱 사이트에 대한 규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세력들을 과연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는게 타당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 대통령은 해당 사이트의 폐쇄와 징벌적 배상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5·18은 북한 지령'이라는 가짜 기사를 실은 과거 신문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찰이 AI로 5·18 북한 개입설 같은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 게시한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2일 언론 공지에서 "최근 온라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5·18은 폭동'이라는 다수의 게시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신문 기사 형태의 '북한 지령, 간첩 개입'이란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고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당시의 신문 기사를 모방한 합성물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누리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어제(24일) 5·18 특별법을 위반해 신문 형태의 허위 조작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지난 21일 새벽 '5·18,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 계엄군 무차별 공격'이라는 제목의 '광주일보' 제호를 도용한 가짜 기사를 SNS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최초 유포자가 아니며 반응이 궁금해 게시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여성의 공범, 배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7개 SNS 계정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작성 및 유포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속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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