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그는 계속해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20대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추이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으나,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절반이 1심 판단을 마쳤습니다. 내란우두머리 사건과 평양 무인기 사건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7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선고가 남은 4건 가운데 2건은 다음 달까지 선고가 예정돼 있어 윤 전 대통령 재판 대부분이 조만간 상급심 단계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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