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조건과 제재에 대한 강화를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예견된 결과이긴 한데, 기본권 제한을 단 3주동안의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08039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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